수원변호사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이길중 0 1 10.19 16:35

수원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 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 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통화스와프(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맞교환하는 것)를 체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지면 돕기 어렵다”며 통화스와프가 조건부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문제에 빠트린 극좌 세력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양국 협정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으며 승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가 오는 26일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상원의원 3분의 1인 24명과 하원의원 절반 수준인 127명(전체 25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임기 절반에 다다르고 있는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자유전진은 좌파 성향 야당에 밀리고 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우리는 밀레이 대통령과 그의 연립정부가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아르헨티나가) 실패한 페론주의로 돌아가면 미국은 이(지원)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페론주의는 노동자 임금 인상, 산업 국유화, 사회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 후안 도밍고 페론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이념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 라나시온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희토류 등 천연자원 개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정상회담 전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상승세를 보이던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3.8% 급락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는 “2027년 대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엑스에 “만약 아르헨티나가 2027년 사회주의의 길을 따르며 퇴보한다면 이런 일(미국의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