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병주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켜야 할 국민”…캄보디아 구출 ‘정치쇼’ 논란에 폭풍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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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병주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켜야 할 국민”…캄보디아 구출 ‘정치쇼’ 논란에 폭풍 눈물

이길중 0 0
탐정사무소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를 벌인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은 ‘정치쇼’라고 폄하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국가의 최고 덕목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된 상태로 각종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64명을 구출해 송환하자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캄보디아 교민은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냐. 간담회에 김 의원만 오지 않았다”고 비판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구출 작전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 관계자가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해 현지 경찰의 구출 작전을 교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일정이 바빠 교민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인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작전 이후 하도 바빠 고맙다는 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며 “동포들의 애로사항은 무시하고 정치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변명일 테니 나중에 소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커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16일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과정에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 재무부가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계획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제안됐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의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순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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