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진술 번복’ 남욱 등 구치소 접견기록 필요”···재판부에 요청

이길중 0 1 10.21 00:13

웹사이트 상위노출 21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에서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을 계속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남씨의 법정 진술이 변화를 보인다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이후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면서도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씨는 2022년부터 줄곧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자, 남씨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발언을 뒤집은 남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면서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했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전남 고흥에서 지역 책임자(접주)로 활동했던 오윤영의 묘소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결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오윤영 접주의 묘소가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오윤영 접주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고흥 지역에서 운영됐던 동학농민군 훈련소의 훈련대장으로 활동했다. 고흥은 당시 포두면 봉림 조련장과 도양읍 도양 조련장 등 2개소에 군사 훈련장이 설치될 만큼 지역 내 동학 세력이 강했던 곳이다.
고흥 동학농민군은 순천의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과 연합해 섬진강을 넘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이 함대를 동원해 작전을 전개할 정도로 고흥 지역의 항쟁은 조직적이었다.
박해현 초당대 교수와 송호철 고흥향토사학자는 “당시 포두면 봉림 조련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훈련한 오윤영 접주의 역할이 지역 항쟁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의병의 기원으로 해석해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고흥 동학을 이끈 핵심 인물 오윤영 접주의 묘소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윤영 접주 묘역 등 중요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항구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자원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