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막장 국감’서 싹튼 여야의 ‘사과와 절제’···“제가 잘못했다”

이길중 0 2 10.21 05:28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거친 말싸움이 오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자성하며 사과·절제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국감장이 막말과 고성, 욕설로 얼룩져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자성의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신 의원이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반말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그는 “제가 신 의원에게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라고 한 건 제 잘못으로 죄송하다”며 “국회를 위해 저부터 자제하겠으며 그런 뜻에서 어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박 의원님하고 알아 온 시절이 워낙 오래됐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나중에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고 박 의원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처음 며칠은 잘못을 반성하는 듯이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고 비판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대를 독버섯이라 부르기 전에 자신들의 독선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며 “발단은 제가 ‘독버섯’으로 선공했기 때문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균’으로 맞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박성훈 의원님의 용기 있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있다”며 “저도 과한 표현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우리의 정치가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는 언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커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16일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과정에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 재무부가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계획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제안됐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의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순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43으로, 전월(134.21)보다 0.2%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는 원유가 올랐으나 천연가스(LNG)가 내리면서 광산품(-0.2%)을 중심으로 0.1% 내렸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석탄·석유제품(1.3%)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는 0.2% 하락했지만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7.6%), 제트유(3.4%), 동정련품(3.1%), 기타귀금속정련품(4.5%), 신선수산물(3.4%)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8월 1389.66원에서 9월 1391.83원으로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9.39달러에서 70.01달러로 0.9% 올랐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8월(128.69)보다 0.6% 오른 129.50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석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0.6% 올랐고, 공산품도 석탄·석유제품(2.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등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은괴(12.3%), 동정련품(3.4%), 경유(3.3%), D램(2.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