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시 ‘증여’로 간주···세율 최대 12% 적용

이길중 0 0 9시간전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홍대·이태원·성수 등 시내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을 하고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 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안전관리 대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4곳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기간 현장 순찰,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불법 주정차와 보도 불법 적치물 단속을 비롯해 임시대피소 운영, 응급구조를 위한 긴급차량·인력 배치, 인근 병원 핫라인 구축과 이송체계 관리를 병행한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지역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이 설치된다.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자치구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핼러윈 주말 직전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이 강화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 TV를 활용해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 측정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이태원 관광특구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가 ‘경계 단계’ 이상일 경우,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가 검토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문자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펜스 200여개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 616명을 배치한다.
성수동 카페거리는 연무장길·아뜰리에길을 중점 관리하고, 구두테마공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순찰을 진행한다. 이 밖의 지역들도 인파 동향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핼러윈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지난 22일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핼러윈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