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 내주 핼러윈 앞두고 ‘특별안전대책’···이태원·홍대·성수 집중관리

이길중 0 1 10.29 03:53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홍대와 이태원, 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홍대 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건대 맛의 거리·강남역·압구정 로데오거리·명동거리·익선동·왕십리역·신촌 연세로·발산역·신림역·샤로수길·논현역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현장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더 촘촘히 관리한다.
이곳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하며 대응력을 높인다.
안전 관리 기간 첫 주말인 24∼26일에는 인파가 급증할 수 있는 핼러윈 주말 직전 현장 추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위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과 시민에게 바로 알리는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에 있는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단계에 이르면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된 대형 재난 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구역에는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점 안전관리 기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이 전격 중단됐다. 해당 기술이 시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군중 감시 기술을 지목해 “이 사안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삼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식 명칭이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인 해당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를 겨냥해 “당시 경호처는 정상적인 경호처가 아니었다”며 “이 기술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최근 끊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과제 중단을 시켰다”며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당 기술이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기술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사용처는 군중 감시 AI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이 공모된 시점이 지난해 4월 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였다”며 “부정적 민심 확산을 우려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이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 제한은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지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감시 시스템 개발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