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이길중 0 2 10.29 07:39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농식품부는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차례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499ha·전체 9,430ha의 약 5.3%) 조성뿐이다.
농식품부는 연구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유기농업·조사료단지, 농업특화단지, 기능성작물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단지, 말산업단지, 수목원, 테마파크 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계획서 속에만 머물러 있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군산·김제·부안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은 늘 ‘미래형 계획도시’로만 남는다”, “예산은 쓰는데 현장은 그대로”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북 발전의 핵심축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전략 거점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11년이 지나도록 기반 정비와 조사료 생산에만 머무른 것은 명백한 행정 지연”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활용 방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연차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30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주도 품목인 화장품과 중고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3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87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도 3.0% 늘어난 8만9418개로 역대 최고치다.
3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 자동차 수출액이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나 늘었다.
K뷰티로 일컬어지는 화장품 호조도 계속됐다. 3분기 수출액만 22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 늘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폴란드에서 전년 동기 대비 69.1% 늘어난 5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등 유럽과 중동 수출이 확대된 영향도 컸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국 수는 203개국이고 이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수도 8922곳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화장품 총수출 중 중소기업 수출 비중또한 올해 1분기 70% 돌파 이후 3분기에는 73.3%나 됐다.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9개 국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1위는 중국(47억4700만 달러) 수출액은 화장품과 폐구리 등 동제품 등 수요 확대로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위는 미국(46억3800만 달러)으로, 화장품·전력용기기(데이터센터 확대·노후 변압기 교체) 등이 성장세를 견인하면서 역대 3분기 및 9월 누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도 각각 3.6%, 21.6%, 11.0% 증가했다.
올 3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K-뷰티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