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 2배 늘려 9조5000억원···2030년 개장 목표

이길중 0 1 9시간전

폰테크 신세계프라퍼티와 미국 파라마운트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화성은 당초 사업비 4조5000억원을 205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통해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조성계획 수립을 화성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뒤 2035년 이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브랜드가 활용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그간 미디어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세계관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탑건’,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 등의 영화 및 TV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라며 “먼저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투자확장을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마운트의 스토리와 상상력이 이번 투자에 얹혀져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