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현희 “대장동 재판, 검찰이 조작 기소…공소 취소해야”

이길중 0 4 10.29 20:26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네이버 첫 화면은 잠깐의 다운타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도 용납 못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포털 등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떠받치는 경쟁력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부터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등 네이버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자신감의 바탕엔 철저한 이중화 구조가 있다. 각 세종은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과 냉각, 서버 운용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최근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원인으로 이중화 체계 부재가 꼽힌다. 이 CIO는 “네이버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춘천, 세종으로 우회해 정상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판교 화재 당시 네이버가 비교적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노상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건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세종이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특등급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 밖에도 직접외기와 간접외기, 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안전성을 좌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각 세종은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증가가 빨라짐에 따라 2028년 2·3차에 걸친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 CIO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축적한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GPUaaS(그래픽처리장치 임대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GPU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안정적 운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CIO는 “AI 인프라의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CIO는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가 전남 해남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조500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이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CIO는 “원래 세종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해남까지 내려갔다”며 비수도권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북한 매체가 27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등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지난 26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부의 초청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가 전송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이 26~28일 러시아를 실무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친 뒤 벨라루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외무상의 이번 해외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맞물려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두고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북한의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희박하다고 본다”라며 “어떤 구체적인 사인(신호)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오 3차장은 ‘미국 측이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는 없다”라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 3차장은 다만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30시간 만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정도 시간 안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외무상의 방러 등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번 APEC 계기가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며 “(만남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