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이길중 0 3 10.29 20:34

신카박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 보유국 지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뉴클리어 파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과는 다르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방러한다고 이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9일~30일에도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에는 외무상이 동석한다. 양 정상의 2018·2019년 3차례 만남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각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화답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는 등 미·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벨라루스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양측이 주고받은 27통의 친서는 3차례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측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는 연기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동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아세안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