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송 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등 상대로 174억 손배 소송

이길중 0 1 10.30 01:18

폰테크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 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산업이 기술·신뢰를 나눌 때 그 평화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며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 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국내외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