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년 만에 달라진 민주당

이길중 0 20 11.04 09:22

수원이혼변호사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영포티 밈이 그리는 40대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며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고가 브랜드의 옷을 살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나이는 40대지만 여전히 고용과 주거 불안 등에 시달리는 이가 많은 게 현실이다. 세대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 세대 전체를 싸잡아 조롱하는 데 집중하면서 세대 내의 다양한 모습과 불평등, 구조적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간경향이 인터뷰한 19명의 청년 중 상당수는 영포티 밈의 유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MZ, 영포티와 같은 세대론이 불편하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스투시, 우영미, 슈프림, 솔리드옴므 등 소위 영포티 브랜드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다. 직장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지만, 티셔츠 하나에 20만~30만원 하는 옷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씨는 유니클로, 자라 같은 스파브랜드 옷을 주로 산다. 내 집은 없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다. 영포티 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면서 40대 자체를 저격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A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40대를 비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40대가 더 많다”고 했다.
40대 남성 B씨도 40대가 다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불안한 친구도 많고 이직을 생각하는 친구도 꽤 있다. 공무원 같은 직업이 아닌 이상에야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선) 기술자를 대우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게 인간 존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게 자르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40대 남성 C씨는 “20대가 볼 땐 40대가 뭔가 사회적으로 탄탄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40대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영포티에 딱 맞는 사람도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C씨는 “나도 집이 없이 전세를 살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라며 “패션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영포티 밈이 말하지 않는 40대 남성의 현실이다.
A씨는 “잘사는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 2030 입장에서는 그런 것만 보이는 것이지 않겠나. 못사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한다”며 “인스타 같은 데서 외형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된다”고 했다.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는 “고가 브랜드 옷을 마음껏 사면서 젊게 보일 수 있는 40대가 아닌 40대들, 그것을 재수 없어 하는 20~30대가 아닌 20~30대들과 같이 (세대론은) 갈등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문제를 볼 수 없게 한다”며 “심지어 40대 전기와 후기의 삶도 매우 다른데, (세대론으로) 갈등을 납작하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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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론은 사회문제를 세대의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영포티 밈 이전엔 20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수 정권이 탄생했다는 ‘20대 개새끼론’부터 ‘이대남’, ‘MZ세대’도 있다. 이런 세대론은 청년들 스스로가 붙인 것보다 다른 세대에 의해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영포티 밈이 기성세대가 붙인 MZ세대론에 대한 청년들의 ‘미러링(mirroring·모방)’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대론의 오류를 또 다른 세대론으로 대응한 셈이다.
30대 여성 D씨는 “사내 익명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MZ들이 올렸구먼’, ‘MZ는 조직생활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며 “항상 뭐만 하면 ‘MZ세대는?’ 그런다.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했다. D씨는 “그러다 영포티 밈이 나왔는데 ‘4050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이것은 찐이다’라고 생각했다”며 “우리(청년)는 항상 타깃이 되는 세대였는데, 영포티 밈으로 4050을 타깃으로 삼게 됐고, 사실 좀 시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30대 여성 E씨도 “우리 세대는 계속 사회에서 ‘MZ라서 이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은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뭐라고 했다면, 지금은 20대가 영포티라는 단어로 역공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세대론은 허상일 수 있다고 20대 남성 F씨는 지적했다. F씨는 “세대 갈등이 정말 큰일 난 비상상황이냐고 물으면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사회가 변하면서 따라오는 문화가 세대에 따라 다르고 이에 대한 포용성이 조금 떨어진 정도이지, 세대 갈등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다”고 했다. F씨는 “오히려 세대 안에 있는 또 다른 불평등, 불공정, 역차별 문제를 많이 가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남성 G씨는 “(영포티 밈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조롱거리가 영포티로 집중되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나이대가 될 것이고, 그 나이대에 가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사회적 놀림거리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G씨는 “40대여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주로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2030 여성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다.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소위 ‘스위트 영포티’와 관련해서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경험적으로 스위트 영포티 문제를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불쾌감을 주는 일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새 유명인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들이 터지기도 했다. 20대 여성 H씨는 “자기 나이대의 여성들과 어울리지 못한 남성이,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린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한남이라는 단어가 모든 남성을 싸잡는다고 하지만 한국 남성의 문제가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듯이, 영포티도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40대 남성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포티 밈은 유효한 표현이라는 취지다.
반페미니즘 정서가 심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2030 남성 청년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반면 어린 여성을 남성이 쟁취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여전히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포티 밈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접근을 당하는 피해자를 ‘어린 여성’으로 한정해 문제 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30 남성이 연애·결혼해야 할 또래 여성을 경제력을 갖춘 40대 남성이 차지하려 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영포티 밈에서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초 커뮤니티에선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상폐녀), 자녀를 돌보는 여성(맘충), 명품 사는 여성(된장녀) 등에 대해선 비하·혐오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결혼한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설거지’ 당한 ‘퐁퐁남’으로 비하하기도 한다. 이우창 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는 남초 커뮤니티가 ‘남성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속으로는 성적인 열망을 품고 있으면서 여성들에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위선자라는 인물형을 꾸며내온 것이 영포티 밈에서도 나타났다고 했다. 남초 커뮤니티의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40대 남성’ 비판은 페미니즘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안티 페미니즘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여성 I씨는 “(영포티 밈에서) 여성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I씨는 “여성에게 집적거리는 문제는 사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젠더폭력을 문제 제기해왔는데 이게 40대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20대 남성 J씨는 “청년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J씨는 “어린 여성에게 추근거리는 남성의 문제가 정말 40대만의 문제인가, 청년 남성 중엔 그런 사람이 적은가”라며 “결국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영포티로 싸잡은 것”이라고 했다.
영포티 밈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활용된다. 영포티 단어가 등장한 것은 2015년이지만 구글 트렌드를 보면 영포티에 대한 관심도는 올해 들어 확 늘었다. 30대 남성 K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영포티라는 단어가 SNS에서 많이 보였다”며 “40대 지지층이 탄핵 찬성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많고 투표에서도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주로 12·3 불법 계엄 이후 결집한 극우·보수 성향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영포티 밈을 쓴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진영에선 영포티 밈이 2030 여성과 4050 남성을 갈라놓으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월 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요즘은 영포티 밈이라고 해서 민주당 핵심지지층을 봉쇄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20대 여성과 40~50대 정체성이 가장 비슷한데 이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다수의 청년은 영포티 밈이 광범위하게 퍼진 배경엔 민주당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청년들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특히 2030 여성들은 계엄 이후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투쟁 현장에 적극 연대했다. 이는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은 연대였지만, 지금 다시 영포티 밈으로 돌아왔다.
연대 활동을 했던 20대 여성 H씨는 “광장에서의 경험은 노동자나 농민인 4050 남성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의제에 귀 기울이고 힘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세대의 갈등을 넘어선 것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2030 여성들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했다. H씨는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은 차별금지법이었고, 연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빛의 혁명이라는 말은 가져다 쓰면서도 핑계를 대며 생색만 내는 것으로 보인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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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J씨는 “2030 여성들이 성평등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언급이 없었다”며 “이 후보 지지자들은 ‘일단 뽑으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고 했다. J씨는 “작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20대가 왜 우경화되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한다”며 “성별, 세대갈등에 이어 또 어떤 갈등이 나올지, 누가 또 혐오의 대상이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박제민 대표는 “정치가 세대를 걸치는 세습과 세대 내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갈라치기로 세대론을 활용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포티 밈이라는) 유행이 지나가도 또 다른 양상으로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밈 문화를 연구한 곽주열 작가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영포티는 (유행이) 좀 지났다”며 “이제는 30대에 대한 공격도 나온다”고 했다. 곽 작가는 “00년생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 초등학교 때 반에 30명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동일한 감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며 “말맛이 좋은, 30대를 지칭한 표현이 생기면 30대 혐오의 등장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또 다른 이름의 ‘OO 갈등’이 나올 것이라는 비극적 전망이다.
▼ 이혜리 기자 lhr@khan.kr · 이재덕 기자 duk@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