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코스피가 31일 사흘 연속 올라 사상 처음으로 410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0.61포인트(0.50%) 오른 4107.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41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3.64포인트(0.09%) 내린 4083.25로 출발해 장중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폭을 늘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낙관론이 지속되면서 코스피는 최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며 “전날 미·중 정상회담 이후 단기간 미·중 갈등은 봉합됐다는 평가에 위험자산 투자심리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치맥 회동을 해 화제를 모았다”며 “협력 강화 기대감에 삼성전자, 현대차는 이날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3.27% 상승한 10만7500원, 현대차 주가는 9.43% 상승한 2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10월 한 달간 19.94% 상승해 2001년 11월(19.72%)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임 연구원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존재하지만 반도체 호조, 정부 정책 기대, 기업실적 개선세 등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56포인트(1.07%) 오른 900.42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1424.4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APEC 회원 정상만이 참석하는 두 번째 세션은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전통한복 목도리를 하고 단체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목도리에는 APEC 정상회의 엠블럼과 한글 자음 모음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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