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필리조선소서 건조”

이길중 0 2 11.05 09:40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갖춰놨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