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극적 타결’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는···“25~30개 조항 담긴 MOU, 팩트시트는 A4 3~4쪽”

이길중 0 1 11시간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4100선도 넘기면서 들썩이자 ‘큰손’ 개미들도 국내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주가 가파르게 오르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은 하루 평균 2만872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1만8957건)보다 52% 늘어난 수치로, 2021년 8월(3만4543건) 이후 4년2개월 만에 최대치다.
올해 1월 1만6129건에 그쳤던 하루 평균 개인 대량 주문 건수는 지난 4월엔 1만34건까지 축소됐다. 미국발 관세 충격을 딛고 반등해 지난 5월 1만2769건, 6월 2만3192건으로 늘어났으나 감소세를 보이면서 2만건 아래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코스피가 19% 넘게 오르며 4100선도 넘어서자 ‘큰손’ 개미의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개인투자자의 대량 주문이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대량 주문 건수는 총 6만2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 미·중 무역갈등 해소 분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4 납품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치맥 회동’ 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개인 대량 주문 건수는 4만3787건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2만9116건)도 대량 주문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1만8235건), 한화오션(1만7489건), 삼성SDI(1만3270건), 한미반도체(1만2980건), 현대차(1만855건) 등 순으로 주문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