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대상에 김성령씨

이길중 0 0 10시간전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성령 평론가(사진)가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김 평론가의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 3일 ‘2025 제9회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김 평론가는 <자기기만적 무지의 앎>을 통해 호쿠마 작가의 만화 <알고 있습니다>를 분석했다. 심사위원단은 “평론의 형식성과 만화의 매체성, 비평의 장르성을 잘 반영했으며 짜임새 있는 분석과 미학적 통찰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만화평론공모전’은 국내 유일 만화평론 공모전이다. 작품론, 작가론, 정책론, 산업론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 주제로 작성한 만화평론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총 51편이 응모됐으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대호 평론가, 우수상은 이성호·김선호 평론가, 신인상은 심우일·김시원 평론가에게 돌아갔다. 대상에는 600만원, 최우수상 4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신인상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경남 김해시는 4일부터 9일까지 김해분청도자박물관 일원에서 제30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분청의 시간, 세종을 만나다’를 부제로 30년 역사의 도자축제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축제로 다시 태어난다.
김해시는 축제 30주년을 맞아 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동선과 관람 환경을 개선했다. 축제장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전역으로 넓혔고, 임시 주차장과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체험부스는 QR 대기시스템이 도입됐으며, AR 기술을 활용한 ‘토더기 스탬프 투어’ 등 디지털 기반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축제는 4일 도예인이 주인공이 되는 ‘사기장 퍼레이드 행진’으로 시작됐다. 축제 3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트롯 가수 방수정의 축하 공연이 분위기를 돋운다.
전시 프로그램은 ‘세종대왕자 태항아리’ 특별전을 비롯해 제16회 대한민국분청도자대전, 제17회 경남찻사발공모전 수상작 등 국내 도예예술의 정수를 한자리에 모인다.
협업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김해·진주·이천 등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 공예품 전시, 월드바리스타챔피언 로스터리 브랜드(모모스·에어리커피), 김해 청년 도예작가의 협업 매장 운영. 커피 시음회 등 교류 행사도 열린다.
‘전통가마 소떡소떡 만들기 체험’ ‘가족도자기 만들기 대회’ ‘가족 흙높이쌓기 대회’ 등 전통 계승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자기 발걸음 산책과 사운드 테라피’, ‘나도 김해 도공’ 등 이색 체험도 관람객을 기다린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