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 승인소위는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 착수했다. 인권위가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했고, 계엄령 선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간리는 지난달 인권위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인권위원간 불화와 직원 보복,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소송에 따른 대응 등을 추가로 묻기도 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대구시는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의료와 요양, 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지역 통합돌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성과 점검과 제도 개선,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 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대구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연구용역과 정책 포럼 등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대구형 통합돌봄 브랜드를 ‘단디돌봄’으로 정했다. ‘단디’는 경상지역 방언으로 ‘꼼꼼히’, ‘확실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91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영변)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에 대해 “미국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리의 방어 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정찰위성은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향이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먼 거리 바다의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대형 함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과 6월 평양 인근 남포시와 평안북도 나진에서 함정을 한 척씩 진수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에 “매년 두 척씩 건조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북한이 남북 군사분계선(MDL)에 방벽 등 장애물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 장애물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 다시 6월25일 유엔사에 작업 개시를 통보했고, 6월27일에 작업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작업 내용에 대해 “DMZ(비무장지대) 250㎞ 이내에 도로로 표현할 수 있는 불모지를 구축한다든지 철책을 삼중으로 구축하는 작업, 방벽을 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을 지속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설비와 관련해 “지난 6월11일 이후 방송 송출을 중지했다”며 “확성기 관련 시설물은 철거가 하나 이뤄졌지만 두 군데에 새로 생겼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확성기 시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40여 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한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의 경우 “가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보고했다.
북한이 2020년 6월 폭파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철거를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층 중 11층까지 철거됐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일부를 북한이 가동하고 있다”며 “특히 경공업 생활필수품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직후인 지난해 10월14일 국방정보본부가 예하 사령부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북한 주민들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대북 감청부대인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국방정보본부는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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