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8일(현지시간) 39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운항 감축에 들어선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까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 지원이 끊긴 저소득층은 하염없는 생활고를 겪을 처지에 놓였다.
CNN은 이날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FAA)의 항공편 운항 단계적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이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전날도 1025편이 결항, 7000편이 지연됐다. 평소 혼잡도가 심한 애틀랜타 공항에선 평균 지연 시간이 282분으로 집계됐다. FAA가 4% 수준으로 시작한 항공편 운항 감축 조치를 오는 14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항공 여행을 넘어 항공 화물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에선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서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1월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연료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개별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CNN은 이들뿐만 아니라 급여가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보험료, 공과금 등 청구서가 쌓여가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매주 약 150억달러(21조86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11월 50.3을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북 단양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사항을 군청 공무원들이 먼저 찾아 해결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단양군은 2023년부터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이다. 현장 행정 실천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포상을 받는다.
단양군 균형개발과에서는 다누리 복합문화광장 어린이놀이시설의 망가진 놀이기구를 먼저 발견하고 보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단양읍은 단양우체국 앞 파손된 데크 계단과 손잡이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단양군은 총 1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94건을 신속히 해결했다.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안내판·반사경 등 공공시설물 분야가 66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18건), 도시시설물 개선(10건), 교통(6건), 관광시설물(5건), 불법광고물·환경(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해소에 큰 도움을 준 매포읍, 재무과, 민원과, 균형개발과 소속 공무원 5명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보다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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