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박 특검보는 ‘조사 거부’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 피의자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방문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11일 밝힌 ‘소환조사 원칙’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내일(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법정)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 낼 것”국힘, 증인 채택 무산에 항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하는 결정에 관여했는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1년 네이버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지만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임했다가 복귀했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유럽부문 대표로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럽사업 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진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 성찰하겠다”고 했다.
또 모친과 동생 등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가진)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서 21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주변의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썼다. ‘우리 나라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에 포함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할 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 방위백서에 실렸다.
일본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선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협력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칼럼으로 조명했다. 일본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핵·미사일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다.
이날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책으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다케시마’로 표기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됐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다만 방위백서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 문구는 없었다.
나가사키시 교육 당국은 학교에는 여러 나라에 뿌리를 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사진)를 초치해 항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일본이 어린이판 방위백서를 처음으로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점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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