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이길중 0 2 06.23 20:28

보상폰폰테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퀴어>(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각본가 저스틴 커리츠케스가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이화여대 교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한국퀴어영화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커리츠케스가 보내온 “이화여대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를 환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당초 이화여대 캠퍼스 안의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동 영화제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가 이뤄졌지만, 극장은 지난 4월30일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화여대의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츠케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최근 우리의 영화(<퀴어>)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소라면 기뻤겠으나 오늘은 위선이 저를 분노케 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두 남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그는 극장의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영화가 누군가를 성소수자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고, 퀴어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부터 세계 어디서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애호가라면 누구나 배우, 작가, 감독 등 수많은 퀴어 예술가의 작업을 즐긴 적 있을 것”이라며 “퀴어가 그저 퀴어이듯 퀴어 영화도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이 무지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들을 추가로 위협하고, 스스로 지성과 인간성을 모욕한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커리츠케스는 한 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절 사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각본가께서 ‘화가 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냐. 성명서라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보내온 성명서를 영문판과 번역판으로 각각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퀴어영화제는 장소를 옮겨 서울 노원구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