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IAEA “이란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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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IAEA “이란 핵시설, 외부 방사능 수치 변화 없어”

이길중 0 0
최신폰폰테크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공습한 이란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라늄 고농축의 핵심 거점인 포르도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긴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매우 성공적인 공습을 가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포르도 시설에서 대형 크레이터(구멍)가 관측돼 미국이 지하 관통 폭탄(벙커버스터)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 측 발표와도 일치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포르도 핵시설은 이란 곰주 산악지대의 천연 요새에 위치하며 깊이는 지하 80~90m 깊이로 추정된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은 이날 미군 B-2 폭격기 7대가 작전에서 초대형 관통 폭탄 GBU-57(일명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시점에서 포르도의 지하 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사는 없다”며, IAEA 역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경우 우라늄 전환과 관련된 일부 시설이 피해를 보았고 농축물질 저장용 터널 입구들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나탄즈 농축시설 역시 미국의 관통 폭탄 공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미국 측이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세 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의 상승은 없었다고 IAEA에 통보했다며, 현재로선 방사능 유출 징후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공격받은 국가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심각한 방사선 누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AEA는 필요하면 사찰단과 별도로 핵 안전·보안 전문가를 이란에 추가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리가 지지한다면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이란 내에 있는 IAEA 사찰단이 활동하려면 적대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란이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취하는 특별 조치는 IAEA의 감독과 이란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충분히 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경찰에 소속된 변호사가 검찰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영장검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 소속 변호사가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돼 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21년 12월2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연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영미권 국가에 이런 제도가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군검사·특별검사·공수처검사 등 검찰청 소속 외의 검사 제도가 존재하며, 이들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현 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경찰검사가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할 수 있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의위원회’ 제도의 대안 중 하나로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다만 이런 보고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우려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전체 내용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영장검사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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