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더 정교해진 ‘반독점 조사’ 무기 든 중국…미·중 기싸움 치열

이길중 0 1 10.16 14:50

기업판촉물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들에게 대규모 해고를 통보했다가 이 중 상당수의 통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지난 10일 밤 CDC 직원 약 1300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다음 날인 11일에는 이 중 약 700명이 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정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HHS) 대변인 앤드루 닉슨은 “잘못된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실제로 해고된 적이 없으며, 모두 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보 오류로 신분이 유지된 인력에는 전염병 대응의 최전선인 역학조사서비스(EIS) 팀, CDC 대표 학술지 ‘주간 사망률·발병률 보고서(MMWR)’ 발행팀, 국가예방접종·호흡기질환센터, 글로벌건강센터, 공중보건인프라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보 과정에서의 코딩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약 600명은 실제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된 인력에는 CDC 워싱턴사무소, 폭력예방정책실, 외상센터 소장실 등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교육부 등에서 총 4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FGE는 셧다운 기간 불법적으로 해고를 단행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