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 보고의무 위반 ‘63건’ 적발

이길중 0 0 7시간전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데이터 기반 첨단 예지 정비 솔루션 ‘스카이와이즈 플리트 퍼포먼스 플러스’(S.FP+)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S.FP+는 에어버스의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 ‘스카이와이즈’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기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첨단 예지 정비 솔루션이다. 사후 대응보다 예측에 중점을 줘, 항공기의 잠재적인 결함과 부품 고장을 미리 감지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불가 상태(AOG)를 크게 줄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지난해 2월 대한항공이 도입한 에어버스 ‘스카이와이즈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플러스’와 ‘스카이와이즈 헬스 모니터링’을 통합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엔지니어링 작업의 효율성 역시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A321네오(neo), A330, A350, A380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엔 아시아나항공 기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오종훈 대한항공 예지정비팀장은 “항공기의 잠재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운항 중단을 최소화하며 항공기 성능을 최적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기단 확대에 발맞춰 정비 체계 및 항공기 운용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림 에어버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대한항공이 데이터 기반 정비로 새로운 차원의 운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 인질 시신 2구를 추가 반환, 총 9구의 시신을 이스라엘에 인도하며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하지 않으면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시신 반환 연기로 휴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2단계 협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아있는 포로와 접근 가능한 시신을 인도함으로써 합의된 의무를 이행했다”며 “남은 시신들은 잔해 속에 묻혀 있어 회수와 인도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단계 휴전 합의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하마스는 13일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면서 인질 시신 4구를 인도한 데 이어 다음날 4구를, 이날 밤 추가로 2구 등 10구의 시신을 인도했다. 이스라엘군이 법의학적 검사 결과 시신 1구는 인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하마스가 인도한 인질 시신은 총 9구로, 아직 19구의 유해가 가자지구에 남아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협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투를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 거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고문들은 하마스가 인질 시신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시신 수습이 어려운 상황이며, 잔해와 불발탄이 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고문들은 주민들이 시신 수색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튀르키예에서 80명 이상의 시신 수습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신 반환을 둘러싼 논란 속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른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계획에 따라 휴전 1단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사망 인질 48명을 인도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등을 논의한다.
WSJ는 아랍 관계자들을 인용, 중재국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훈련받은 팔레스타인 경찰 1000명을 가자지구 치안 유지를 위해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출신 경찰 인력을 최대 1만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스라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소속 인력이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ISF 파견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고위 보좌관이 “가자지구 ISF 투입 계획이 시작됐다”며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카타르, 아제르바이젠 등이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파견을 확정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아랍 정부들이 ‘점령군’처럼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ISF를 구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전 2단계에 포함된 하마스의 무장해제도 요원한 상황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경쟁 무장세력을 처형하며 가자지구 통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마스가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이후 하마스 보안군 10명과 경쟁 무장세력 최소 20명이 무력충돌로 사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