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소속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길중 0 0 10.21 20:15

용인강간변호사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심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달러 이후의 질서케네스 로고프 지음 | 노승영 옮김 | 윌북 | 456쪽 | 2만9800원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장 시도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극화된 환율제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5경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는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통화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축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여러 수치로 보건대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달러와 맞물린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기 쉽게 짚는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쓰였지만, 이 책은 현재적인 통찰을 던진다. 중국에 대해선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중국 통화가 달러 패권을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탈동조화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풀어간다.
암호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0~15년 내에 정부가 유의미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무분별한 낙관을 경계한다.
책의 원제인 ‘우리 달러, 당신들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포기 당시 유럽 국가들의 항의에 대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에 대해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에 새겨진 수많은 ‘이번엔 다르다’식 팍스 달러 가정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경고로 글을 맺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선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