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봄철 산불진화 골든타임 50분→30분 줄인다···산불 종합대책 발표

이길중 0 0 10.23 18:32

네이버 상위노출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3단계 등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 진화에 투입했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2단계에 준해 대응하면서 반경 100㎞ 이내 공중자원을 동원한다.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인 2단계에서는 광역 시도 내 지상자원이 총동원되고, 진화헬기도 전국에서 동원된다. 산불지휘권도 기존대로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1단계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2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지휘하지만 초기 대응단계부터 언제든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불 진화에 있어 소방의 역할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압은 산림당국이 맡고 소방은 산림 인접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피체계와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주민대피체계는 산불확산예측를 토대로 8시간 기준 확산선과 5시간 기준 확산선을 설정해 단계에 따라 대피 준비, 사전 대피,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최대순간풍속과 산악기상현황 등의 데이터를 추가 반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원인자 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실화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징역 7~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재난 대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제104대 총리에 선출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196석, 유신회는 35석이다.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
총리 선출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전날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 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통신은 전날 발사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군부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첨단성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 기술력의 부단한 갱신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라며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위임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급진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발적 군사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하고 내부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