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속보]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이상경 국토차관 결국 물러난다

이길중 0 1 10.25 14:18

레플리카사이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만이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의 수용 방침”이라는 입장을 곧장 내놨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2분’ 공식 사과를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대로 두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말려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