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정부 “진전된 한·일 관계를 유지”

이길중 0 0 10.25 22:17

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질문에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로서는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하고, 역시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층 우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에 급속한 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우선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들어 놓은 양국 협력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양국 합의를 계승했듯이, 일본 측에게도 앞선 합의를 계승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내정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어서 당장 외교적으로 리스크가 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한마디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과거사 문제를 회피해서는 양국 협력이 이어지기 어렵다”며 “오히려 보수층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과거사 관련) 합의를 이루면 양국 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우익화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기에 한국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일, 한·미·일 협력 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지분율이 10%가 넘는 종목이 37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지난해 3개에서 지난 3월 8개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주식 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BS,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37개 종목에 1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은 최근 인공지능(AI)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 이수페타시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은 13.86%로, 지난해 말(12.91%)보다 0.95%포인트 늘어났다.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한솔캐미칼(13.64%), HDC현대산업개발(13.58%), 삼성증권(13.5%), 한국콜마(13.48%), 대상(13.44%), 코스맥스(13.36%), 키움증권(13.14%) 등 8개 종목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3%를 넘겼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삼성증권,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3개 였으나, 3개월만에 5개 종목이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2%대인 종목은 9개 기업으로, 효성중공업(12.83%), CJ(12.72%), 이마트(12.71%), LS(12.67%), KCC(12.49%), HD현대인프라코어(12.28%), 코스메카코리아(12.18%), HL만도(12.14%), 한국투자금융지주(12.1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1%대인 종목은 현대백화점(11.76%), CJ제일제당(11.69%), 신세계(11.39%) 등 7개였고, 주식지분율이 10%대인 종목은 SBS(10.67%), 삼성전기(10.62%), 한미약품(10.2%) 등 13개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투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2015년 18.5%에서 올 상반기 말 14.9%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