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수장 통화···왕이 “압력 없으면 양국 관계 안정”

이길중 0 3 10.29 07:50

웹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회담을 통해 쌍방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해를 증진했으며, 현재 시급한 경제·무역 문제의 대등한 해결에 대한 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등 쟁점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왕 부장은 “쌍방은 양국 정상들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철저히 이행하고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을 견지하며, 대화를 통해 모순을 해소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버린다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서로 마주 보고 나아가 중·미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이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노 대행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이 박탈돼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해 보인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상의하는 구조가 돼왔으면 그게 보완하는 것”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걸 합쳐서 보완수사라고 하면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찰과 상의하면 보완”박은정 “경찰 징계 요구 5건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질의에“곧 국민들 납득할 결과 나올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 위반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사례가 5건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법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 보완수사권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 대행은 “의원님도 검사 시절 보완수사권을 행사해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구해냈지 않았느냐”며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맞섰다. 노 대행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증 편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공판검사로 하여금 새롭게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라면, 수사 상태에서도 확증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이 다시 볼 게 아니라 제3자적 입장에서 검사가 다시 한 번 보면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행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조만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노 대행은 “저희들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상설특검에서 소상하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