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대법 “여권 제3성별 표기 금지”···트럼프 손 들어줘

이길중 0 1 11.09 18:04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적자 문제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이 새 운영사업자를 찾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12월 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위약금을 내고 중도 해약한 곳이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신라는 2026년 3월16일까지, 신세계는 2026년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경우 2022년 객당 수수료는 최저 5346원이었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의 객당 수수료는 최저 5617원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 반납 사례가 발생했으니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야구의 전성기는 무려 약 20년 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을 차지했던 것이 절정이었다.
이후 WBC에서는 2023년까지 3차례 연속 1라운드 탈락,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김광현, 양현종을 이을 국가대표 에이스가 없다는 걱정이 수년 동안 이어졌고, 2023년 WBC에도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될 만큼 세대교체는 더뎠다. 일본과 격차는 그만큼 더욱 벌어졌다.
이제 부활을 꿈꾼다. 2023년 WBC에서 충격을 안은 한국 야구는 다음 WBC와 아시안게임이 나란히 열리는 2026년을 바라보며 절치부심했다. 마침 2003년생으로 이뤄진 새 황금세대의 등장이 기대감을 높인다.
내년 3월 열리는 WBC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소집돼 있는 대표팀에서도 각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엔트리 34명 중 2003년생은 투수 문동주(한화)·박영현(KT)·이민석(롯데), 야수 김영웅(삼성)·안현민(KT) 등 5명이다.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난제로 여겨진 젊은 선발투수진의 반등을 이끌 자원으로 우완 문동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첫 성인 국가대표였던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호투한 바 있다. 2023년 4월 160.9㎞짜리 강속구를 던져 파란을 일으킨 문동주는 올해는 자신의 최고 구속을 2차례 경신했다. 9월20일 KT전에서 161.4㎞, 지난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61.6㎞를 던졌다. 포스트시즌 4경기를 치른 문동주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마무리 박영현은 올해 35세이브로 구원왕에 올랐다.
67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 3.39, 5승6패 35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5세이브로 공동 4위를 했다. 대표팀의 뒷문을 책임질 핵심 투수다.
타선에서도 기대가 크다. 안현민은 올해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112경기에 나서 타율 0.334, 22홈런, 장타율 0.570, OPS(출루율+장타율) 1.018이다. 타율로 리그 2위, 장타율 3위, OPS 2위에 올랐다. 올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국가대표팀의 거포 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 얼굴로 꼽힌다.
포스트시즌의 주인공이었던 김영웅은 안현민과 함께 중심 타선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웅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타율 0.625, 3홈런 12타점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4차전에서 3점 홈런을 연타석으로 때린 것은 올해 가을야구 최고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소집에서는 제외됐지만 김도영(KIA)과 이재현(삼성)도 2003년생이다. 이후 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표팀 훈련 중 만난 안현민은 “2003년생 친구 중 너무 좋은 선수가 많다. 내년 국제대회가 많은데 어느 대회에서든 동갑내기들이 주축이 돼서 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2026년 한국 야구의 명예 회복, 2003년생 새 세대들이 그 중심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