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교육청’ 넣으려…간판 교체에 1억5000여만원 쓴 광주교육청

이길중 0 1 11.10 15:41

용인이혼변호사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 변경을 이유로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만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관명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꾼 형태였다. 예컨대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됐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많은 예산을 썼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 2183만원을 썼다.
같은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은 1444만원을 지출했다.
시민모임 측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 노력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일시적이지만 처음으로 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올해는 당사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총회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을 강화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64개국으로 당사국 중 3분의 1가량이다. 한국은 기한을 넘겨 이번 총회에서 2035 NDC를 발표한다.
총회는 감축, 적응,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 재원 등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를 다룬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논의도 이어간다. 당사국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기업 등이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합의했다. 올해는 이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논의를 시작한다.
의장국인 브라질은 이번 총회의 우선순위로 △다자주의 강화 △국제 기후 논의와 국민 실생활의 연결 △행동 촉진 및 구조 변화를 통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3대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역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미국이 협정 탈퇴 후 총회에도 사실상 불참하고 있는데, 이번 총회에도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뉴멕시코 미셸 루한 그리샴 주지사를 비롯한 100명 이상의 지자체장들은 참석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진 않으나,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총회를 앞두고 열린 정상급회의에서 “지구온난화 1.5도 목표를 놓친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며 “이제는 목표를 세울 때가 아니라, 이미 한 약속을 실천할 때”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