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등록 청년’ 강태완 산재사망 1년···유족·시민단체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이길중 0 1 11.12 19:21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스피, 원화, 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장중 3% 넘게 하락한 코스피는 2주만에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밀렸고, 원·달러환율 주간종가는 ‘상호관세 쇼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 역시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채권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당분간 분위기를 반전할 재료가 없는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4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4일(3941.5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선 오전 11시부터 빠르게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39.13포인트(3.46%) 급락한 3887.32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79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도에 나선것으로 이달 순매도만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이달 모든 거래일 순매수에 나선 개인이 이날 6959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그나마 지수의 하방을 방어했다. 개인은 이달 약 7조46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달러당 1456.9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 상호관세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 주간종가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위험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실적 기대감, 한·미 정상회담 등 기대감에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코스피 ‘역대급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엔 호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환율과 증시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자 외국인이 이탈하고, 이 영향으로 환율이 더 빠르게 오르면서 증시도 추락하는 것이다. 이날 외국인이 이탈한 것도 환율이 1450원을 넘긴 영향이 컸다.
채권시장도 약세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60%포인트 오른 2.894%,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23%포인트 오른 3.226%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18일(2.915%),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11일(3.234%)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른 것으로 가격이 그만큼 추락했다는 의미다.
한 채권 운용역은 “며칠째 상승한 국고채 금리와 신용(크레딧) 시장 우려에 전일 미국 국채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집값 상승으로 한은의 금리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한 데다, 은행 예금이 증시로 향하면서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져 경제에는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
증권가에선 증시 ‘조정장’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단기 조정은 상승장의 쉼표 구간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약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 데다 환율이 하락할 마땅한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노력 덕에 대미 현금투자는 최악을 면했지만,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고 원화 약세의 장기화 가능성을 가리킨다”며 “자영업자 또는 일반 서민들의 삶은 사상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내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주식시장의 강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화 약세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