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보상받을 길 잃었다

이길중 0 9 11.14 04:06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000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통일교인이 2000여명” 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특검은 이중 전당대회 시기에 입당한 교인들을 추려내 규모를 특정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가 받은 ‘대가’는 구체적인 금전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지원을 계속해 준다는 약속”이라고 판단했다. 일종의 ‘보험성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 받은 사실을 포착해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특검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