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일까 농가 담합일까…달걀값이 오른 까닭은

이길중 0 1 07.07 13:14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주간경향] 달걀 1판(특란 30알 기준) 전국 소비자 가격이 평균 7102원을 찍은 지난 7월 2일, 경북 영주에서 산란계 22만마리를 키우는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유통업자와 특란 1알에 190원씩, 1판당 5700원을 받기로 하고 달걀을 넘겼다.
달걀 표면에는 산란 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 난각번호를 찍는데, 그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의 난각번호 마지막 숫자는 ‘4’이다. 이른바 ‘4번 달걀’로, 닭 여러마리를 넣은 케이지(닭장)를 층층이 배치한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한 닭이 낳은 알이란 뜻이다. 4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사육밀도는 0.05㎡. 닭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로·세로 길이가 각각 22.36㎝인 정사각형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의 농장에서 나오는 4번 달걀은 하루 평균 18만개에 달한다. 대한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달걀의 80% 정도가 4번 달걀이다.
이외에 산란계를 자유 방사해 키운 농장의 달걀은 1번, 평사에서 사육하는 농장의 달걀은 2번, 사육밀도가 0.075㎡인 케이지를 마련한 농장에서 나온 달걀은 3번이다.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3번 달걀 수준인 1마리당 0.0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5년 9월 1일까지 사육밀도를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했고, 2025년 9월 1일이 되기 전에 농장에 어린 닭(신계)을 들였을 경우는 여기에서 2년을 더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국내 달걀 수요는 하루 4500만개 수준이고, 전국의 산란계 7800만~7900만마리가 이를 공급한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산란계가 늘었고, 기관지염(IB) 등이 산란계에 퍼지면서 올해 상반기 달걀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산란계 교체 시기란 점도 달걀 생산량이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산란계는 20주령(5개월된 닭) 전후부터 85주령(21개월된 닭) 전후까지 알을 낳는데, 현재 국내 산란계 농장에는 고령 닭들이 상당수로, 농가에서는 이 닭을 빼고 어린 닭을 들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기존 4번 달걀 농장들이 올해 9월 1일이 되기 전에 기존 닭을 처분하고 어린 닭을 들이려 하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계 수가 크게 줄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산란장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분양한 병아리를 보면 2000만~2300만수 정도 되거든요. 얘들이 커서 20주령은 돼야 알을 낳으니까 지금은 달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여름에는 냉면집 등의 달걀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폭염으로 닭의 산란율은 떨어진다. 한동안 달걀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대표 가격 없어…협회가 기준 가격 제시
달걀 시장은 다른 농축산물 시장과 상당히 다르다. 채소나 과일 등 청과물은 주로 서울의 가락시장으로 모이고 경매를 통한 ‘경락 가격’이 매일 공개된다. 다른 농축산물도 주로 공판장에서 팔린 가격이 ‘대표 가격’이 된다. 다른 농가들은 대표 가격을 보고 자신의 생산물을 대략 얼마에 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달걀은 가락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당연히 대표 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경우 중간 상인이 농가로 찾아가 농가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문전거래’로 이뤄진다. 전국의 여러 농가를 다니며 수요와 공급, 가격 동향에 빠삭한 유통업자와 달리, 농가들은 이들 정보가 없어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 후 한 달이 지나 정산할 시기가 되면 “파손된 달걀이 많았다”거나 “대형마트가 할인행사를 벌인다”며 가격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받는다. 갑과 을의 권력 문제이자, 정보 비대칭의 문제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농가들의 자조모임인 협회 차원에서 매주 두 차례 농가와 유통업체에 연락해 협상 가격, 유통 흐름 등을 지역별로 조사한 뒤 농가들이 협상에 참고할 ‘기준 가격’을 제시해왔다. 1969년부터 대한양계협회가 이들 정보를 제공했고, 대한양계협회에서 산란계협회가 독립해 나온 2022년부터는 산란계협회가 이를 맡았다. 평년의 경우 특란 1판의 기준 가격이 4200~4800원 수준(1알당 140~160원)에서 결정됐다. 유통업체가 알을 포장해 유통하는 비용과 마진 등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1판에 600원 수준이다. 마트에서는 기준 가격(4200~4800원)에 유통업체 비용(600원), 자체 마진 등을 붙여 1판당 6000원대 수준으로 판매한다.
그런데 올해 산란계 농가의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란계협회가 기준 가격을 1알당 146원(3월 초)에서 두 차례 인상해 190원(5월)으로 30% 올렸다. 1판 가격이 4380원에서 5700원으로 뛴 것이다. 소매가로 1판당 7000원 초반 수준으로 올랐고, 그 이상을 받는 마트도 생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기준 가격에 강제성이 있는지, 인상 수준이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가 정부 고시 가격 외면하는 이유
산란계 농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의 대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협회가 정하는 기준 가격을 56년간 참고해왔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협회의 가격·유통 정보를 참고하면서 달걀 수급 정책을 펴온 상황에서 ‘담합’ 조사를 벌인 것은 손에 꼽히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가 있던 지난 6월 16일은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 등이 ‘달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날이었다.
정부도 달걀의 ‘대표 가격’을 만드는 시도를 해왔다.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농가와 유통업자 간의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400여 농가를 모수로 삼아 조사하는 산란계협회와 달리, 축평원의 조사대상 농가 모수는 170여 곳에 불과하다. 가격 정보도 산란계협회의 것처럼 자세하지 않고, 정산 때 일부 유통업자들이 농가에 후려치는 가격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농가들은 말한다. 산란계 농장들이 축평원의 고시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조사대상 모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3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보강해가기로 했다. 후려치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산란계 수가 줄면서 오히려 이제는 농가와 협회가 가격 결정에서 (유통업제보다) 더 우위에 있다. 기준 가격을 이 정도 수준으로 높인 것은 객관적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정부 지적 때문에) 지난 5월 이후부터는 아예 기준 가격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담합해서 높은 수준의 기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면, (기준 가격을 내지 않는) 지금은 달걀 산지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야 한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계속 상승 중이다. 시장 상황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달걀 가격은 1~5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9월부터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4번 달걀’ 농장들이 사육 면적 기준을 따르기 위해 케이지에 넣는 닭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가격이 평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 안두영 회장이 말했다. “각종 전염병, 산란계 교체 시기, 사육밀도 넓히는 동물 복지 정책 등으로 지금 달걀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정부가 ‘달걀 수급에 문제 없다’며 가격이 높아지는 건 농가들의 담합 때문이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모든 게 이기적인 농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 이후가 걱정이에요. 우리 달걀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1994년 프로야구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던 한국 야구 원로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지병인 폐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머물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입원해 치료 중 이날 오후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중앙고와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강호 한일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KBO리그 원년인 1982년에는 OB(현 두산) 타격코치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기여했다.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감독에 이어 1992년에는 LG 감독을 맡았다. 1994년 ‘신바람 야구’와 함께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전까지 한국 야구에 없었던 ‘투수 분업화’와 ‘자율 야구’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2001~2002년 한화를 지휘하고 2003년 LG 사령탑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이끈 이 전 감독은 2008년 히어로즈(현 키움) 감독을 맡은 뒤 프로야구에서는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했다. KBO리그에서 감독으로 통산 608승을 기록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은 생활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쳤다. KBO 육성위원장, KBO 베이스볼 아카데미 원장 등을 아울러 역임했다. 1995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재를 털어 야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야구 관련 소장품 3000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 저변 확대와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쓴 야구인이었다. 빈소는 제주 부민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9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