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이길중 0 1 07.08 15:37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제주동물보호센터를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정비하자 유기동물 입양률이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올 들어 6월까지 입양된 동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3% 증가한 반면 안락사는 15.7%로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입양률 증가가 최근 완료된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선 사업은 동물보호센터의 분위기를 밝게 바꿔 방문객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보호동물과의 교감도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우선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바닥재를 위생적인 유크리트 방수재질로 교체하고, 어두웠던 벽면과 바닥도 밝은 색으로 바꿔 방문객에게 따뜻한 인상을 주도록 했다.
동물병원 입원실의 보일러와 칸막이도 보수해 보호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방문객과 보호동물 간의 교감을 높이기 위한 포토존을 만들었다. 보호동물의 성격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터치형 대형 화면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대 입양플랫폼인 ‘포인핸드’ 앱과 연결돼 보호동물의 영상과 사회성, 친밀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도는 입양동물 사진전을 확대하고 ‘날개를 달아줄개’ 캠페인을 통해 도외 입양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인스타그램(jejuanimalcenter_official), 유튜브(@제주동물보호센터) 등 사회관계망(SNS) 채널을 통해 보호동물의 일상과 성공적인 입양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새 지도자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익명의 중동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이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하다드도 전임자인 신와르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알하다드는 전임자들과 같이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계획 수립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제거됐다. 알하다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 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하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하다드는 최근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마스 강경파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는 인질 석방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