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영국 국내 정보기관 MI5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검찰이 중국을 위해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영국인에 대한 재판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 은 이날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를 조작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합법적 교류와 악의적 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SA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금전적 압박이나 협박, 피싱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대표적 위협 행태로 꼽았다. 또 정치인과 보좌진에게는 상대의 의도나 태도 변화, 예기치 않은 관심 표현,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 미묘한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소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부 장관은 “정부·공공부문·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주의하고 NPSA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켄 매컬럼 MI5 국장은 “외국 세력이 영국의 핵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할 때 그 피해는 단기적 안보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영국의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탱하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MI5는 2022년 1월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영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하원의장은 MI5 보고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리 씨가 홍콩과 중국의 인사들을 대신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후 MI5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뭉개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정비사업 추진 부진 책임을 여당 정치인에게 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은 떳떳하다면 측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자청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과 측근인 김한정씨가 (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오 시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뭉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연이어 오 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이 최근 서울 강북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재개발이 부진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씩이나 재개발 사업의 주무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을 하신 분이 남 탓을 시전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서울시장이라는 외피로 감싸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페이스북에는 오 시장을 향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안중에도 없던 강북 주민들을 다급하게 찾으며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라고 적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5년간 사실은 제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도, 청년 일자리도,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일을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아주 못된 프레임 걸기”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청년임대주택 25%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진짜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선거 일정에 맞추지 말고 행정의 기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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