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민주당 경남도당, 김미나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고발’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충북 제천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천형 민생회복지원금인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일 제3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활력지원금 관련 예산 270억 5210만 원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관내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9000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만 1000여 명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그 외 일반 시민 11만 8000여 명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전액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충당한다.
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형태로 1인당 1개씩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28일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시민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방문 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지원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환불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제천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천시는 이번 경제활력지원금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지자체에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음성군과 증평군에 이어 제천시가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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