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여 안 해···지원 노력하겠지만 여력 부족”

이길중 0 0 10.17 17:13

폰테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BK는 홈플러스의 소유주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는 대기업이 아니고 사모펀드 운영사”라며 “13명의 파트너가 각자 자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내 담당은 펀드레이징(모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내 권한이 아니다. 홈플러스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MBK에 인수된 이후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을 증여 등 방식으로 지원했고 최대 2000억원을 추가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은 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에 대한 MBK 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자는 나오지 않았다. 올해 내 매각이 무산되면 최악의 경우 기업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 회장은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매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공개입찰로 돌린 뒤 인수자가 없다고 하며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채권 변제를 위한 사재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홈플러스는 내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쓴 신용카드 대금을 토대로 발행된 단기 사채로, 1777억원 어치가 개인투자자에게 팔렸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환금이 중단됐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되면 거래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얻은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아니다.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상가 등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16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당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적용도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성 오가는 가운데 질의응답필요한 답변 하나도 못 얻어
“난장판에서 무슨 말 하겠나”전략적 접근 아쉬움 토로
‘사법부 망신 주기’ 비판 의식현장 국감 수위 조절 가능성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서도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