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포토뉴스] 시민단체 좌담회 “배임죄 폐지 반대”

이길중 0 1 10시간전

안양이혼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쪽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작은 문제는 덮자’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남성 차별도 챙겨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청년 남성 표심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를 보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국정 방향을 짐작게 하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성공약 기조는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는 인권·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동의강간죄,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폭력 범죄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당시 ‘이 대통령이 2030 여성들을 집토끼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여가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차별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기계적 중립만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여성인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원민경 현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확대된 성평등가족부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집행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외에도 ‘여성 및 젠더 이슈’에 관한 목소리가 유독 컸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어제(15일) 점선면과 통화에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광장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여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인식이 이 정부에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5~54세 한국의 취업률은 남성 86.4%, 여성 69.8%로, 16.7%포인트(42개국 중 33위) 차이가 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가 살인(미수 포함)으로 이어진 70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80%(56명)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을 성별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결국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도입은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달 19일 소위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부흥)’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부가 젠더갈등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여성 운동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의 길을 스스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일상 영역에서 ‘연대’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데요. ‘워맨스(women+romance)’ 서사를 내세운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흥행은, 달라진 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지난해 4월 인구 약 2700만명의 호주는 “나흘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8만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023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은 최소 181명, 이틀마다 여성 한명이 사망한 셈입니다. 적신호는 이미 켜졌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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