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갭 투자’ 광역 봉쇄···‘‘불장’은 주춤하겠지만 시장 양극화 심화·전세난 우려”

이길중 0 1 10.18 12:11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