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주차 편하게 하려고?···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이길중 0 0 10.18 18:52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형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 전달 체계를 노인·1인 가구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보건·의료, 이웃돌봄 등을 통합 제공한다.
경남도는 올해 초 광역 시·도 최초로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경남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사고·질병 등 긴급돌봄, 기존 돌봄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야간·휴일 등 공공돌봄을 보완하는 이웃돌봄 등의 4중 안전망 체계로 가동된다.. 이 중 ‘틈새돌봄’과 ‘이웃돌봄’이 경남형 통합돌봄의 핵심 요소다.
틈새돌봄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관내외 동행지원, 대청소, 이웃돌봄 등 9종이 있다. 특히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로 아플 때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한 ‘관내외 동행지원’ 서비스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대표 서비스다. 경남은 물론 부산·대구·울산·광양 등 인접 광역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방문 진료·의료상담,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의료돌봄서비스도 시·군에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무료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남형 이웃돌봄은 야간·휴일 등 공적돌봄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활동가 양성,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 등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돌봄활동가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000명의 돌봄활동가를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도는 돌봄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이웃돌봄 우수마을 육성’과 ‘이웃돌봄 우수마을 지정’도 병행한다. 도내 30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체 돌봄계획을 공모해 매년 30개 마을을 선정, 2년간 마을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도 구축한다. 도민들이 인공지능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문자나 대화로 물어보고 한 번에 요약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복지플랫폼은 ‘포털서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기능으로 구성된다.
도는 통합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4월까지 구축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6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형 통합돌봄은 단순히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