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중국, 인도 전기차·배터리 보조금 WTO 제소

이길중 0 0 10.18 18:54

문해력강의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보조금 조치를 둘러싸고 인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인도의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조치와 관련해 WTO에 협의 요청을 제기했다”며 “인도가 WTO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도의 관련 조치는 자국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인도가 취한 여러 경제·무역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회원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소는 인도가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산업만 보호하고 있다는 중국 측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 능력 3년 2배 확대 행동방안(2025~2027)’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전국에 2,800만 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3억㎾ 이상의 공공 충전용량을 확보해 약 8천만 대의 전기차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사에 4년간 6700억원어치의 음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회사가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장기 주문 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완성차사와 6710억원 규모의 천연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부터 2031년 9월까지 4년간이지만,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업계 추정대로 기본 4년에 연장 6년을 더하면 계약 금액은 10년간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급 다변화 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신냉전의 전선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로까지 확대돼 미국 등 서방 기업의 탈중국 수요가 급속히 커지면 공급망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포스코퓨처엠의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027년 가동을 목표로 구형 흑연 가공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후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아프리카에서 확보해 도입하는 천연 흑연을 가공한 뒤 세종 공장으로 넘겨 천연 흑연 음극재의 완벽한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장기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아프리카 도입 흑연을 기반으로 한 음극재가 대상이다. 고객사가 제품 양산 2년 전, 공장도 서지 않은 상황에서 ‘입도선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2차전지 음극재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해왔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하량 기준 1∼10위가 모두 중국 기업들이었다. 합산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는다. 비중국 기업으로는 포스코퓨처엠이 11위(1.3%)를 기록해 순위가 가장 높아 세계적으로 사실상 유일한 탈중국 대안 역할을 해왔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음극재와의 경쟁에서 밀려 고전해온 포스코퓨처엠으로선 이번 계약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뼈를 깎는 노력이 바래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에서 가진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본의아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가 사전에 마련한 자리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 발표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이 큰데 아무래도 분담금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대출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정비사업 속도 역시 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신속통합의 노력도 바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이기로 한 기간단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통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줄이기는 기존대로 추진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액수 등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과 건설사와의 공사비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속도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안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