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우즈베키스탄에 ‘제2·제3 인천공항’ 만든다···타슈켄트·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이길중 0 0 10.18 23:52

용인대형로펌 인천공항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 신공항에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는 직접 신공항을 조성해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타슈겐트 신공항개발사업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Vision Invest)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348억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는 타슈겐트에 4조7000억원을 들여 5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타슈겐트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안전, 보안, 여객 서비스, IT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노하우를 타슈겐트 신공항에 전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이외에도 향후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 전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982억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982억원 등 1964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건설 이후 19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중앙아시아 교통허브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공항인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8개국에서 39개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4억2399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 1인당 약 5만8100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