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책과 삶]대만 침공 루머 10가지, 군사 상식으로 격파하기

이길중 0 1 9시간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이 대만과 인근 해역을 겨냥해 동부 안후이성 츠저우시 소재 미사일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달 뉴욕타임스를 통해 전해졌다. 중국의 대만 공격설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주는 일촉즉발의 공포감은 매번 새롭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리즈 ‘둥펑’은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한다든가 ‘히로시마 원폭의 200배 위력’ 같은 무자비한 수식어를 달고 나온다.
압도적인 무기가 존재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예정된 것일 테다. 약자의 입장에서 이는 패배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지금 대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책은 그 패배주의를 격파한다. ‘탄도미사일 무적론’을 비롯해 중국의 대만 침공 루머 10가지를 소개하고 이것이 왜 현실성이 없는지를 군사적으로 설명한다. 대만에서 군사 전략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왕리 작가와 정보전과 가짜 뉴스를 연구하는 선보양 국립 타이베이대 범죄학 연구소 부교수가 썼다.
책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2000발에서 3000발 정도로 예상된다. 근거리에 위치한 대만 타격 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제외하면 대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은 1050~1300발 사이다. 미사일 발사기 가동률 등을 기준에 놓고 계산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1회 최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는 500발, 1차 발사 이후에는 발사할 수 있는 수량이 350발로 줄어들고 최대 발사 규모는 세 번까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한다.
군사 전략 전문가·범죄학 교수중국의 공격 루머 ‘현실성’ 평가
인해전술로 제공권 장악설에“조종사 ‘가미카제식 희생’ 필요”봉쇄론엔 “해협 통행 많아 불가”
미사일의 적중도 지표인 원형 공산 오차(CEP)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미사일 공격으로 중국이 대만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밀집도가 높은 도시 구역 내 정부 기관을 목표로 하다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타격할 경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책은 타이베이에 외신 기자를 포함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로 언급한다.
인해전술의 공군 버전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구형 전투기 수백기를 한꺼번에 출동시켜 대만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소모케 한 뒤 작전을 진행한다는 공격 루머인데, 상당수 조종사들을 일종의 가미카제 방식으로 희생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수의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하나 더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며 군사적 실용성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섬나라인 대만을 중국이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 봉쇄론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며 “(무역선을 포함해) 타이완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화물선은 크게 잡으면 (매일) 1000척이 넘는다”고 말한다.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쩌지?왕리·선보양 지음 | 최종헌 옮김 | 글항아리 | 408쪽 | 2만2000원
저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제15대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2019년부터다. 대만에서는 보통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과 중국 측 입장을 담은 군사 루머가 경쟁하듯 퍼지는데, 저자들은 당시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실력을 치켜세우는 정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대만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군사 상식은 똑같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책을 펴낸다.
2022년 현지 출간됐다. 발표 후 의도적으로 중국의 실력을 폄훼한다거나 대만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저자들은 출간 직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며 말한다. “책이 출간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가 피로써 사실을 증명했다. 아무리 많은 미사일을 발사해도 모든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없고, 명중률 또한 선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까지 정밀하지 않았다.”
물론 책이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대만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정부가 미제 무기라는 수입품을 국군 전력 표준으로 삼았던 시절을 반성처럼 되돌아보기도 한다. 낙관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를 염두에 두고 쓴 일종의 군사 대중서이다. 한쪽에 편승하는 전쟁 루머가 일반화될 때 대만에 벌어질 정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 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최근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한국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새 정부가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