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길중 0 0 9시간전

명품레플리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그림책꿈마루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포시장에 당선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뒤늦게 사과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며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호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생기더라도 어떻게 행동할지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