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한국 사우디 원전 입찰 때 미국식 모델 압박…“팀 코리아 이익 줄고 리스크 독박”

이길중 0 0 12시간전

명품편집샵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