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사법리스크 족쇄 푼 카카오, AI·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집중

이길중 0 0 10.22 18:54

남양주법무법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이 컸다.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에서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밝혔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다른)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사태 대응차 당 대책단을 이끌고 현지로 출국해 체류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보좌진과 함께 정군의 친구를 찾았고, 친구가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정군에게 접촉을 시도해 마침내 은신처를 포착했다”며 “(친구와) 통화에서 정군은 감시인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지 경찰에게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만류하는 등 구출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교포들로부터 ‘은신처가 확실해도 경찰 회의만 수일이 걸려 현장 급습에는 20일이 넘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바로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으며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경찰이 구출 작전을 통해 정군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 2명을 찾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구출 작전이 노출돼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했다‘”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구출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19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