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이길중 0 1 10.25 19:16

안양이혼변호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산의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53)이 내년 한국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 감독은 23일 잠실구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등번호 7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었다. 2019년부터 2년간 투수 코치로 두산에 몸담았던 김 감독은 2021년부터 3년간 SSG를 지휘하면서 2022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계약을 맺고 5년 만에 두산으로 돌아왔다. 코치진 인선을 70%가량 진행한 김 감독은 이달 말 마무리캠프에 합류한다.
“자유롭지만 위계질서도 강한 팀캠프 때부터 공정성 갖고 경쟁스몰볼 지향보다 믿고 맡길 것내부 FA선수 다 계약하길 기대
김 감독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선수들과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표를 묻자 “사실 내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고 싶다”며 “최근까지 집에서 야구 경기를 많이 봤다. 원래 야구가 TV로 보면 재미없는데 이번 가을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게 만들더라. ‘우리도 내년에는 저기 가 있어야 하지 않나’ ‘재미있는 야구를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두산 코치로 지내면서 선수단의 끈끈한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김 감독은 이제 사령탑으로 ‘허슬두’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코치로서 본 두산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강한 위계질서가 있었다. 고참들이 알아서 배팅 연습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후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며 “요즘 선수들이 너무 자율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운동하는데 조금 다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도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놓고 선수단과 소통하면서 훈련하겠다”고 말해 팀 분위기 변화를 예고했다.
투수 출신인 김 감독은 투수력과 수비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페넌트레이스 144경기를 치르려면 투수력, 수비력이 견고하고 탄탄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공격 부분에서 작전이나 ‘스몰볼’을 지향한다기보다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맡기겠다”고 말했다.
5년 만에 돌아온 팀에는 과거 호흡을 같이 맞췄던 선수가 많지 남아 있지 않다. 김 감독은 “현재 국내 선발 중에는 곽빈이 가장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마무리 김택연도 잘하고 있고 더 성장해나갈 선수”라면서 “주장 양의지는 내가 SSG 감독을 하면서 상대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타자였다. 그런 타자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안심도 되고 좋다”며 웃었다.
두산은 과거 신임 감독의 취임 선물로 자유계약선수(FA)들과 대형 계약을 맺어왔다. 올 시즌을 마치고 두산에서 FA 자격을 얻는 선수는 외야수 김재환·조수행, 투수 최원준·이영하·홍건희 등 5명이다. 김 감독은 “아직 구단과 FA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욕심대로라면 내부 FA 선수들은 다 계약했으면 좋겠다. 구단에서 힘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