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 “가자 분리 재건 추진”…하마스 힘 빼고 부동산 개발 노려

이길중 0 1 10.26 18:58

분트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제 구역으로 나누고 하마스가 축출될 때까지 이스라엘 구역에서만 재건을 진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쿠슈너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을 밝혔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계획을 브리핑하고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가자지구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과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 두 곳이 있으며 안전한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쿠슈너는 “하마스가 통제하는 지역에는 재건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지역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일자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자지구 건설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분리 재건 계획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가 이행된 이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추후 가자지구 통치체제에 관한 2단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안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재건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치안·통치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이 재건 카드부터 꺼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개발 구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명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시 쿠슈너도 가자지구는 부동산으로서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스라엘 측 인사들은 분리 재건이 하마스를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의 오페르 구터만 선임연구원은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하마스의 정치적 입지, 전투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이스라엘 국방부 고위 관리 아미르 아비비는 “이 같은 계획은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압박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국가들은 재건을 이유로 가자지구를 분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랍국가들은 분리 재건 계획에 반대하며 가자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파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하니 무스타파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트럼프가 제시한 평화구상의 핵심적인 문제는 평화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어떤 계획이든 가자지구를 분할하려는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점령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가 22일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미국 관세 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진행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다시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편 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행 EMS 5000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국행 EMS는 지난 8월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변화로 중단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재개된 이후 발송인의 관세 선납, 세관 신고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