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

이길중 0 1 10.28 14:21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 특위는 당시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 여부,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여부,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설계 부실 의혹 등을 놓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브리핑에서 “입법 성과에 이어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비판 공세를 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부동산 부자인 두 사람이 부동산 대책과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맞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고, 송 원내대표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악의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비열한 선동 정치이며, 부동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아파트 4채’를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부짖던 외침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처절한 아우성”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 사퇴에 대해 “결정이 옳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위에 있고 지금은 그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