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조기 마감···기금 소진에 ‘4분기 실종’

이길중 0 6 10.30 10:22

분트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은은하게 돌아있자.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자.”
변성현 감독(45)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만들 때 중심에 둔 말이다. 영화가 소재 삼은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은 2025년의 관객이 보기에 이미 희한하다. 일본 극좌 공산주의 단체 ‘적군파’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의 북한을 아는 관객들이 이들의 행동 동기를 이제 와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 여객기는 “평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다”는 기장의 기지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잠시 착륙하지만, 적군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승무원 7명 등 129명을 태운 비행기가 꼼짝없이 평양으로 날아가게 될 판에 한국에서는 <트루먼쇼>같은 작전이 벌어졌다. 교신으로 서울을 ‘평양’이라고 속여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자는 계획이다.
변 감독은 이 요란한 극적 실화를 자기만의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이지만, 한국·일본·미국 당국자들은 자신의 책임소재를 줄이기 급급하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굿뉴스>를 틀자마자 보이는 첫 안내 문구가 경쾌한 반말처럼 들리는 건, 권력의 무능을 들추는 영화가 지닌 해학의 에너지 때문일 테다.
또한 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2017)과 <길복순>(2023)에서 선보인 만화적 연출의 정수를 보여준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여객기의 교신 주파수를 낚아채야 하는 한국의 관제사 서고명(홍경)과 북한 관제사(박해수)의 대결은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서부극의 한 장면으로 전환된다. 독재 정권 아래 갑자기 큰 책무를 맡은 고명이 상상한 과장된 미래(‘성공하면 영광, 거역·실패하면 고문’)도 플래시백으로 빠르게 제시된다. 분명 연출이 과한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려 세련되게까지 보이는 것은 감독이 부리는 마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콘티 작업에 신경 썼어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변 감독이 말했다. 원래도 콘티를 꼼꼼히 구상하기로 유명한 그이다. <굿뉴스>가 달랐던 점은 작업 순서다. 이전에는 변 감독이 1차로 작업한 콘티를 촬영감독이 촬영에 적합하게 수정했었다면, 이번에는 변 감독이 후반에 들어갔다. “(촬영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할 수 있길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굿뉴스>의 매 장면은 화각, 연출, 이야기 구조 측면에서 내내 참신하다.
그가 이토록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굿뉴스>가 ‘요도호 납치 사건’을 단순 재현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론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이 명언이 먼저였다.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가 있고, 진실도 때론 떨떠름하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명언조차도 거짓말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도호 납치 사건은 그에 적격이라 생각했죠. 일단 (김포를 평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상상의 세계에서 변 감독은 직위도 이름도 없지만, 권력의 더러운 일을 뒤에서 도맡는 해결사 ‘아무개’(설경구)를 만들어냈다. 작전을 지휘하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듯 말하는 등 ‘제 4의 벽’을 넘나든다. 변 감독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기보다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지켜봤으면 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저 본인이기도 한데,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몰입을 깨려 했다)”고 말했다.
변 감독은 하고 싶던 말을 “가볍게, 은유적으로” 전달한 것이 흡족하다고 했다. 그는 “진중한 톤이었던 <킹메이커>(2022)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관객한테 강요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수를 만회한 것 같아 작가로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굿뉴스>는 넷플릭스에서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실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말에, 변 감독은 “저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저와 적극적으로 뜻이 잘 맞았던 게 넷플릭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랑 손뼉이 잘 맞는다면 극장이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건 가리지 않고 재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